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윤석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한 명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소 추천 권한을 권한대행이 선택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상황이다. 마치 부하직원의 결재요청을 선택적으로 결재하는 상급자 또는 전제군주와 같은 오만함이며 이는 공화정에 반하는 전제주의적 태도로 위헌적이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적 의무를 선택적으로 행할 그 어떤 명분이나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은 마치 이런 행태가 마치 정치적 균형인 듯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 대행이 초래한 위헌적 상황은 오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라고 밝혔다. 공조본 수사에 참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수차례 막아왔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
국민의힘은 ‘내란 엄호’를 위해 위헌 정당의 위험을 무릅써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는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탓으로 돌려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후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라고 말했다. 이는 마치 참사의 원인이 탄핵이며,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임명 거부가 여야간 정쟁의 대상인 듯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도 객관적이지 않다. 재난과 관련해 그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제주항공에 있음에도, 무안공항 참사로 표기하며, 그 책임을 호남으로 돌리려 한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를 바로 지적하며 ‘제주항공 참사’로 지적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등 보수언론과 댓글부대로 여겨지는 ‘옵션열기’팀은 조직적 호남비하, 이재명 탓하기를 시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참사의 근본원인이 마치 무안공항의 짧은 활주로라는 듯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조선일보의 1년전 기사를 보면 무안공항의 활주로 연장이 쓸데없는 예산낭비며, 김대중의 탓이라 비난했다. 이렇듯
내란수괴 윤석열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지난 18일과 25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조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한다”라고 말해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공수처의 다음 행보가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9일 오전 9시 7분경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도중 사고가났다. 공항 당국에 따르면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는 착륙을 위해 1번 활주로에 접근하다가 랜딩기어 고장으로 정상 착륙이 어려워져 다시 복행(Go Around)을 한 뒤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는 동체착륙 도중 활주로 종단에 이를 때까지 충분한 감속을 하지 못하다가 외벽과 충돌했고, 이에 따라 동체가 파손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망자는 오후 12시 49분 기준 85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중 여성이 46명, 남성이 39명이다. 구조된 생존자는 2명이다. 사망 및 구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94명이다. 전남소방본부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담장과 충돌한 이후 기체 밖으로 승객들이 쏟아졌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며 “총 탑승자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정족수를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151명) 이상으로 판단하면서 의결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면서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며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표명하는 그 순간부터 치솟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26일 원 달러 환율은 1464.8원에 마감한 데 이어 27일 오전에 기준 1475.75원으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 대표는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영업자 줄폐업에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사상 최고치”라면서 “연일 고물가는 갱신되고,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 날 지경이다. 더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추경을 막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유례없는 상황인데 안일한 인식 때문에 국민 고통만 더 키워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늘 하던 대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이런 걸로 감당될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이 가져올 글로벌 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 더
한덕수는 26일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이 아닌 의무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책임을 해야 할 권한대행이 자신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다. 사실 거의 모든 법률가, 대법원과 헌법재판관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 대행은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설특검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지체없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체없이”라는 기간은 통상 2~3일이다. 그러나 상설특검법률은 정부로 이송된 지 이미 10일이 넘었다. 그럼에도 아직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미 ‘불법’이다. 이런 불법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의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6인 체제에서는 심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현재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사건의 심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하므로, 6인 체제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 1인의 반대로 탄핵이 무산되는 경우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등 내란 옹호론자들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르면 6명 심리시 재판관 1명의 비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정정족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며, 탄핵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청주공항 테러 임무 받은 공작원들이 25일 새벽 4시 임무해제 지시받았다”라는 전언을 알렸다. 이광희 의원이 초기에 받은 제보는 “청주공항 폭발 임무의 블랙 요원이 C4 등의 무기를 갖고 있으며 복귀 명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관련한 내용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의 질문으로 공개되었다. 이광희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블랙 요원의 임무 해지 명령이 25일 4시경에 전해졌으며 무기는 모처에 반납하며, 6개월간 잠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밝혔는데 “청주공항과 성주 사드 기지 외에도 대구공항에 대한 테러도 계획도 있었다”라고 전하며 “자신은 기존에 알려진 판교팀이 아니며, 11월 중순 명령을 받아 대기 중이고,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로 전해지는 시기에 작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테러 계획이 진행되었던 3곳은 F35 스텔스기, F15K 전략폭격기,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전략 자산들이다. 이곳에 대한 소요 및 테러로 한반도에 전쟁을 시작하고 미군의 참전과 더불어 부족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계엄 당시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 폭파 임무를 받은 블랙 요원이 아직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대기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블랙 요원으로부터 민주당으로 들어온 제보라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복귀 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주공항 폭발 임무를 맡은 요원들과 사드 기지에서 테러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무기를 받았으며, 제보자의 경우에는 무기를 C4 폭탄을 소지하고 있고 권총 탄창 다섯 개를 소지하고 있다”라고 제보를 밝혔다. “지금 다수의 블랙 요원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주공항의 경우에는 블랙 요원이 5~1 0명이 배당됐고, 이들은 직속상관에게 지시받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계엄 해제가 됐는데도 아직 복귀 명령이 안 내려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만약에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빨리 소집 명령이 해제되고 작전이 취소됐으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국회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또는 30일 표결하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즉시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의결 즉시 임명을 요구했었다. 무엇보다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해 왔다. 그러나 한 대행은 두 개의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24일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한 대행은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권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비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진행되도록 방조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지 결의안이 통과 된 뒤에도 국무회의 소집에 나서지 않은 점으로 비추어 불법 계엄의 적극 가담자로 판단해 왔다. 이제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부총리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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