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은 제 오산학교 3년 선배입니다. 그가 졸업하는 해에 제가 입학했으니 같이 학교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3년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는 ‘민족정신’과 ‘애족‘과 ’실천’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겹고 구태의연한 말이었지만, 우리에겐 두고 두고 비겁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최상목 대행은 전대미문의 꼼수를 두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인 임명이라구요? 이것으로 적당히 면피가 되리라 믿습니까? 직무 유기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조금 살자고 국가의 명운을 도박판에 던져 넣습니까?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 꼴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참담하고 또 참담합니다. 언제나 앞세우던 ‘민족’ 오산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고등학생 때 오산학교 총동문회장은 함석헌 선생이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9hSn9YEQs/
1. 을사늑약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시 고종과 순종에게 줘 봤자 이완용같은 자들과 함께 또 남에게 넘길 게 분명했습니다. 주권을 '민(民)'이 나누어 갖고 함께 지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운동이 민주국가 수립운동이자 민주혁명운동이 된 이유입니다. 2. 하지만 문제는 민(民)의 수준이었습니다. 군주제 시대의 정치는 군주의 수준에 따라 달랐습니다. 세종처럼 어질고 현명한 군주는 세종 시대를 열었지만, 연산군처럼 포악하고 방탕한 군주는 연산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민(民)의 평균 수준이 세종에 가까워야 세종 시대를 바랄 수 있었습니다. 3. 1907년에 조직된 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의 이름은 ‘민(民)을 새롭게 바꾸는 모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연산군 수준에 가까운 민(民)을 세종 수준에 가깝게 바꾸어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민(民)을 바꾸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들을 요약하면 ‘모이자, 배우자, 나누자, 뭉치자’였습니다. 함께 모여 배우고, 토론하며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의 수준을 높이고 마음을 합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대행하랬는데 상왕이 되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선출했는데, 그에 대해 대통령은 임명할 의무밖에 없음은 이제 공지의 사실. 그런데, 국회선출 3인중 2인은 임명, 1인은 노론~소론 사이에 합의해오라고 하교하시었다. 이로써 국회는 상목 전하 발밑에 있음을 시전해주셨다. 짐의 머리는 역시 좋아 스스로 흐뭇해하실텐데, 이는 장고 끝의 악수일 뿐이다. 1979년 김영삼 총재의 제명에 항의하여 신민당 의원들이 일제 사표냈더니, 그 사표를 선별수리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적이 있다. 선별수리나 선별임명이나 마찬가지. 몰염치의 엽기적 갈라치기의 후폭풍을 맞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12월 3일 최상목의 태도에 다시 의혹이 간다. 의심쩍은 것은 대통령이 그에게 전해줬다는 쪽지인데, 그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니, 예비비 마련하라고 적혀 있었다는데, 그는 그 쪽지를 받아 양복에 구겨넣고는 내용도 안봤다 한다~~~그럴 리가, 아니, 그 비상시에 건네준 대통령이 특별히 준 쪽지를 보지도 않았다는게 말이 될까. 비상입법기구란게 1980 국보위처럼 내란실행의 핵심기구임을 똑똑하다는 그가 모를리 없을 테니, 쪽지를 보지도 않았다고 잡아떼는 건 아닌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묵은 한해의 어려움을 딛고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야할 한 해의 시작이 온 국민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형언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제 손을 잡고 울부짖던 유가족 분들의 절규가 잊히지 않습니다. 이번 참사가 완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절박한 국민의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어둠과 직면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 내일의 희망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 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2CGCttkG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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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금시도 부적절...국격의 문제" 국격을 떨어뜨리는 자는 누구고, 끌어올리는 자는 누구인가,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45년만에 위헌.불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국격을 최악으로 떨어뜨렸다. -국민이 즉각 달려가 맨손으로 장갑차와 군대에 맞섰다. 국격을 최고도로 반전해 올렸다. -국회는 빛의 속도로, 목숨 걸고 담넘고 모여서, 2시간 반만에 계엄해제를 시켰다. 이런 나라 없다. 국격을 최고도로 끌어올렸다. -대통령 탄핵: 야당 의석 합쳐도 200석이 안되는데도, 기어코 204석 모아 탄핵소추를 해냈다. 이런 나라 없다. 국격을 매우 끌어올렸다. -시민들은 몇십만명 모여도 K-데모축제장으로 확 바꾸고, 쓰레기도 싹 수거한다. 맹추위 한밤중에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하기도 하고, 선결제라는 인류문명사에 처음 등장한 오병이어 기적을 연출하고 있다. 국격을 인류사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윤은 출석요구서 수령도 안하고, 출석도 3번이나 않고, 국가기관과 대항했다. 경호실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윤은 관저 동굴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국의 대통령이 법도 준수 않고, 막가는 행패를 보이고 있다.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체포영장 집행조차 거부하는 윤석열이 자기를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 모인 자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대한민국’이라고 믿는 게 분명합니다. 프랑스인들은 이미 250년 전에 ‘짐이 곧 국가’라는 믿음을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저런 ‘제왕적 믿음’을 단두대로 보내야, 그때부터 ‘민주’가 바로 섭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nUcMTTzE/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존 건축물 존치 계획을 국방부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7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기존 건축물 존치 계획(안)을 수립한 뒤, 7~8월 설명회를 열어 시의회,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국방부에 존치 희망 건축물 결정(안)을 제출했으며, 협의를 통해 토양정화가 제한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비오염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16개 동을 최종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존치되는 건축물은 사령관 사무실, 예배당, 진지(벙커), 교육센터 등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됐다. 이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려는 시의 방침에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져 가능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지의 토양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가 활용하고자 하는 존치 건축물에 대한 줄파기오염 조사를 실시해 존치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안종성 도시디자인과장은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6‧25 전쟁을 계기로 태동한 한미안보의 상징적 장소이자, 근현
경기도는 지난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지난 9월부터 북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경기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에 고양시(공릉천), 의정부시(부용천, 중랑천), 동두천시(동두천천), 포천시(포천천), 남양주시(사능천) 5개 시군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경기북부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대개조 사업 가운데 하나로 그간 재해예방 위주의 개선이 이뤄진 하천사업을 사람과 자연을 중심에 두고, 도민들이 하천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번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고양시는 공릉천 2㎞에 걸쳐 자전거도로와 식생저류지, 식물원 등을 관찰테크로 구성된 저탄소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기존에 정비된 부용천과 중랑천에 쉼터 5개소와 중수도를 활용한 1,000㎡ 규모의 수영장과 조명시설, 음악정원 등 1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포천천 중류에 원형광장과 물놀이장 그리고 향기 정원 등으로 구성된 저탄소 수변공원을 3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기존 왕방, 탑동계곡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동두천천 4.0km에 걸쳐 기존의 데크 산책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국내산 축산물을 보내주는 경기도의 '맘튼튼 축산물꾸머리 지원'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처음 추진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축산물 소비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영난 극복 지원 차원에서 경기도와 26개 시군이 함께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출생 신고일 기준)부터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4만 여명이다. 산모에게 지원하는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는 1∼4종으로 구성돼 산모가 선택할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 5만원 대비 두 배 오른 10만원 이내로 가격을 책정해 현실 물가를 반영했으며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해 준다. 접수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에 참여 시군은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다. 2025년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의 온라인 신청은 3월 중으로 시군별로 개시 일자가 다를 수 있어 시군별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물 산지가격 하락과 높은 생산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언론이 최상목 띄우기가 점입가경이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가 커다란 성과인 듯 전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8인 체제와 선택적 임명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위헌적 행동이다. 내용상으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을 최대한 올린 경우의 수를 만든 것이다. 이제 보수의 바람대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에서는 보수성향 재판관 3인이 기각하면 윤석열 탄핵은 무산되고 대통령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최 대행은 윤석열 복귀를 바라는 보수의 희망을 살린 셈이다. 관련한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런 맹점을 외면한다. 그럼에도 언론은 헌재의 임명 과정을 보도하면서 국무위원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쓴 결단이라 포장하고 있다. 또한 “헌재의 8인 체재를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저항하고 있다”라고 과대 선전, 눈속임해 마치 8인 체제가 여와 야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적 결단인 듯 찬양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윤석열 복귀를 꿈꾸는 보수를 편드는 것이고, 뚜렷한 차기 대권후보가 없는 보수의 대권후보로 최 대행을 띄우려는 것이다. 게다가 최상목 “비상계엄 국무회의 일부러 서명 안 해” 진술, ‘F4 회의’서 사직 의사 표명 등의 기사로 마치 계엄에 크게 저항한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일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곧장 의결했다. 최 대행은 여러 차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의무를 넘어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월권적 행위다. 월권적 행위가 반복되면서 마치 당연한 것 인양 행사하고 보수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제 두 특검법은 국회의 재의결로 확정된다. 재의결은 표결 참석인원의 3분에 2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두 특검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에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에는 소속 의원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김건희 특검법에는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