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3일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67세의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엄군과 경찰 등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다. 그러나 한참 젊은 이준석 의원은 정문 앞 시민들 뒤에서 제대로 진입 시도조차 하지 않은 영상이 SNS에 퍼지고 있다. 영상에는 한 시민 ‘담을 넘어 들어가라 권유’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시끄러워 인마!’라며 짜증 난 표정으로 답한다. https://video.twimg.com/ext_tw_video/1864545396401311744/pu/vid/avc1/440x640/qMr6r0b68QLB-djS.mp4?tag=12 (링크영상에서는 소리까지 확인할수 있다) 이 의원은 4일 한 방송에서 “제 입장에서는 담을 넘느냐 아니면 안 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서 출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로 상징적으로도 이상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 저희 쪽 입구에서 한 3~4명의 의원들과 같이 저희는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가겠다. 담을 넘자고 하면 못 넘을 것도 없지만 이렇게 막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또
3일 저녁 당시 계엄군은 무장한 상태로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점령했다. 그 계엄군의 규모도 국회 점령 시도와 비슷한 약 300명 규모로 알려졌다. 계엄군은 국회보다 더 빠르게 선관위를 점령했으며, 직원들의 핸드폰을 압수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그러나 계엄군이 왜 중앙선관위를 점령했는지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가설은 당시 계엄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려던 것을 지적하며, ‘선관위의 각종 데이터와 선거 관련 자료를 압수, 활용하여 여야의 모든 정적을 계엄군하 군사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정치적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마치 과거 군사법원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을 회상하게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의 옹호자들의 ‘ 계엄은 헤프닝’이라는 주장 또는 ‘민주당에 대한 충격효과’ 운운이 설득력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은 ‘윤석열의 친위 쿠테타 즉 반란의 목적이 정적 제거와 군사독재로 장기집권 계획’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민주노총은 탄핵소추 정원을 위해 문자전송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아래의 링크를 스마트폰에서 열면 선택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문자메세지를 쉽게 보낼 수 있다. 문자내용은 개인이 수정할 수 있다. https://nodong.org/demand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한국노총은 12월 4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제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시까지 각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할 것도 결의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에게 총 겨눈 자, 노동자의 이름으로 끝장내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지난 밤 윤석열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믿기 어려운 계엄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하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다행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함으로써 사태가 조기 수습됐지만, 지난 밤의 충격과 공포는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범죄를 자행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윤의 계엄 선포는 매우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며 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사전에 전해 들었냐는 질문에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관계 강화를 주장했던 윤은 결정적 순간에 미 당국을 배제해 독자적 군사 행동을 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4~5일 개최 예정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TTX연습과 관련해 무기한 연기했다. 이미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일(현지시각) ‘윤, 한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다(Yoon Declares Martial Law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를 내고 “정치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계엄령 선포를 뒤집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 지지율이 10%에 불과한 대통령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어제의 결정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을 예고한다”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불안정한 윤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의 쿠테타에 대해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고독할 때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중도사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쩌냐” 등의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탄핵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며 “무슨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냐”고 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랑 대화한 적 있는데, 대통령이 고독해 한다고 했다”라며 “대통령이 고독할 때 지도부는 뭐했고,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당장의 정치적 계산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어설픈 계엄 시도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정운영을 할 힘을 거의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심판 때까지 현 정부가 시간 벌어줘야 한다”라며 탄핵에 반대했다. 조경태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의총이었다”라고 밝히며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70%가 윤 대통령의 탈당을 반대하는 분위기
윤석열의 3일 저녁의 친위 쿠테타 시도는 아침이 되기도 전에 끝났다. 쿠테타 실패에도 윤석열은 변명거리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4일 <SBS> 보도는 여권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 윤은 첫 대국민 담화 한 시간 후에야 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 국회 장악 의도가 있었다면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군을 투입했어야 했지만, 한 시간 후에야 군이 국회에 들어간 자체가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기관을 방해하는 세력의 수장은 처벌 조항이 사형밖에 없다. 국회는 헌법기관이고, 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기관 방해다. 따라서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윤 가는 스스로 사형이 불가피한 내란을 저질렀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반란의 수괴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지, 윤은 사형을 면하려고 자신이 “국회 난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함께하고 있다. 윤과 대통령실은 대응조차도 갈피 잡지 못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 조선일보 보수언론은 언제나 수구적 행태를 보여왔다.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며, 객관적이지 않고 편을 가르며 보수의 이익의 강변해왔다. 그들의 주장은 객관적이지 않고 그때마다 이익에 따라 달라진다. 그들은 친일파 였으며,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과거를 사과 하지 않고 뻔뻔하다. 이는 윤석열의 계엄령사건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조선일보는 사실 계엄설을 제기한 김민석 의원을 음모론자로 몰아세웠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실패 후에도 보수 언론들은 반란이 아니라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무장군인을 국회로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을 체포 시도했다. 내란죄는 형법(제87조)에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야당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충족한다고 본다. 형법(제91조)은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어제 국회 침입시도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행사를 불가능케 한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경향신문>와 인터뷰를 통해 “헌법에는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열거되어 있지만 국회나 지방의회의
민주, 혁신, 진보, 개혁, 기본소득, 사회당의 6개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탄핵 사유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의 내란 행위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지금 대통령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어떤 대응을 할지 걱정된다”라고 밝히고 “따라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설명했다. 또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군 통수권자를 단 1분이라도 빨리 멈추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새벽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6일 새벽 0시부터 표결 가능해진다.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오후 10시 15분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긴급담화가 발표되었다. 윤석열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뒤,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과 국방부 전 직원 등은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11시 비상계엄은 공식화됐다. 계엄사령부(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는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선포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계엄군이 배치되었고 출입을 통제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도 국회 비상소집 명령을 내리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본회의를 열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은 긴급하게 국회로 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2월을 맞아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를 제공한다. 이번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는 총 11개 브랜드와 제휴 할인을 진행하며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피자 브랜드 피자헛과 청년피자가 올 연말까지 할인에 나선다. 피자헛은 31일까지 배달주문에는 7천 원, 픽업주문에는 1만 원을 통 크게 할인한다. 청년피자는 3천 원을 할인한다. 이어 치킨 브랜드 5개가 오는 31일까지 제휴 이벤트 할인을 진행한다. 부어치킨과 치킨플러스, 호식이두마리치킨, 자담치킨은 4천 원,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은 3천 원을 할인한다. 이외에도 한식브랜드 두찜과 떡볶이참잘하는집은 3천 원, 유가네닭갈비 4천원 을 할인하고 마지막으로 편의점 브랜드 CU도 3천 원을 할인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한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브랜드에 따라 할인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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