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 실행 과정에 윤석열의 직접명령이 확인되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윤석열과 통화가 한 번이 아니지 않냐” “말해야 속죄가 된다”라고 추궁하자,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국방위가 정회하던 중 곽 사령관은 박 의원과 만나 “본인이 군형법상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실토하고 공익신고를 경심했다. 이어 ▲윤석열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지시한 사실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미리 임무를 준 사실 등을 추가로 털어놓게 됐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았다는 이 점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곽 사령관은 관련자들이 증언을 맞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실토했다. 곽 사령관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라면서, 지난 3일 쿠데타 당시 윤석열의 전화 지시 내용을 밝혔다. 윤석열이 곽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천시는 2024년 12월 10일 기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초기 홍보 단계에서 제시된 건설계획이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홍보 자료만으로 투자나 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단순 소비자가 아닌 사업 참여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변경, 취소 등과 같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환 조건과 사업 구조 역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
한국노총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법적 처벌이 현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임이자, 김형동,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탄핵 동참을 공식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 행위이며, 윤석열은 내란을 주도한 현행범이자 내란수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라며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며, 또다시 탄핵 표결에 불참하거나 탄핵을 부결시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자격조차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라고 함께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 출신 여당 의원에게 공개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김위상 의원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를 중단하고 탄핵에 동참하라”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계속해서 옹호한다면 조합원과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실명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지침을 전체 단위노조에 하달했다. 정권
군인권센터는 오늘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 측은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비행이었다”고 밝혔다. 공군1호기가 이륙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훈련비행이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도 곧바로 발표한 추가 공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훈련 목적으로 전용기 성능 유지 비행을 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입건된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라고 했다. 서울공항은 군 공항시설로 일반적인 탑승절차가 간소화 되며, 대통령의 경우 그 수속이 진행되지 않아왔다. 윤석열은 내란등의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시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임영웅 홍보대사 해촉 검토’와 관련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홍보대사 임영웅의 해촉과 관련된 검토는 이뤄진 적 없으며, 포천시가 해촉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는 오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언론사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보도기사를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포천 출신 가수 임영웅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시월이 생일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반려견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날이었고, 임영웅이 글을 올린 시점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던 때였다. 이에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임영웅과 나눈 DM을 공개했다. 네티즌이 임영웅에게 “이 시국에 뭐하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임영웅은 “뭐요”라고 답했다. 관련해 유튜브 방송에서 김갑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네요. 앞 번 계엄령 나잇대 분들이 당신 주소비층 아닌가요” "한국인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2월 9일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서로 간의 협력을 위해 지난해 10개 시군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그간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을 공유해 왔다. 협의회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김동근 시장을 2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고양시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제2회 경기북부 미래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경기북부! 함께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개토론회(포럼)에서 김동근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구상(이니셔티브)을 제안했다. 먼저 김동근 시장은 “첫째, 시군의 비전과 잠재력을 반영한 협의회 주도의 경기북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비전 203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에 반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기업 투자유치 활동 공동 추진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셋째, 경기북부의 역사적‧지리적 중요성을 되살리고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
경기도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9일 고양시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2024년 제2회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2대 회장으로 의정부시장을 선출하고, 1호 안건으로 의결한 안건이다. 공동선언문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 노력(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함께 추진) ▲경기북부의 미래 먹거리로서 신성장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디스플레이, 모빌리티, 국방산업, 우주항공, 미디어 콘텐츠, 관광 MICE 등) ▲경기북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지정을 위한 공동 노력(경제자유구역,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GTX·도시철도, 격자형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연천-서울, 동서 10축 고속도로 등 남북을 잇는 격자형 도로망 구축 등) ▲경기북부의 발전을 억제해온 중첩규제 개선(수도권 역차별, 군사시설규제 등 중첩규제를 개선, 반환공여구역과 미활용 군용지 활용 활성화 등) ▲DMZ 보전과 글로벌 관광명소화, 국제평화자유도시 조성(DMZ의 생태·역사 자원을 보전하고 세계적 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처음 개장한 9일 주식시장과 환율이 요동치며,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불발 이후 우리 경제에 연신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국회나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9일 하루만에 144조 사라져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7% 내린 2천392.37로 출발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2천400선이 무너졌다. 장중 2천360.18까지 내려 지난해 11월3일(2,351.83)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종가는 67.58포인트(2.78%) 하락한 2천360.58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81% 내린 649.35로 출발하면서 시작과 함께 650선이 무너졌다. 결국 34.32포인트(5.19%) 하락한 627.01에 장을 마치며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8천 898억원, 3천 15억원 등 총 1조원 이상 순매도했다. 더 이상 외환 방어 힘들 수도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8원 오른 1,437원을 나타내며 약 2년 2개월 만에 가
12·3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 7일 자동폐기됐다.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 김상욱·김예지·안철수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은 표결에 참석했지만, 105명은 국회 회의장을 떠났다. 윤석열 탄핵안은 총 투표수 195표로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야당 의원들이 "돌아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국회를 에워싼 100만 명의 촛불 시민들이 표결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들은 끝끝내 민심을 외면했다. 이들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12·3 쿠데타를 용인함으로써,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이다. 이로써 ‘위헌정당’ 책임론이 거세질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위헌 행위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 각 언론사가 1면에 이들의 명단을 박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 홈페이지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진이 사라졌다. 그들은 자신의 사익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의 헌법수호라는 근본적인 의무를 외면한 것을 스스로 알고있는 것
질서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자기들이 대통력의 권력을 공유하겠다고 나선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8일 담화에 반발이 이어졌다. 이들의 목적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며, 자신들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에 반발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권한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이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항하는 절차도 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총리가 담화 발표 뒤 “국회와 성실히 상의하겠다라면서 찾아오겠다”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사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공동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단을 발표했다. 두 명의 한은 윤석열이 사실상 직무를 하지 않는 상태며, 자신들이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이다. 이들의 목적은 윤석열, 한동훈, 박세현 검찰 특수수사본부장으로 이어지는 검찰 라인의 가동으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박세현은 한동훈의 고교, 대학 후배로 이른바 한동훈계 특수통이다. 이들은 목적은 첫째. 이재명 대표의 2, 3심의 판결을 빠르게 진행, 유죄를 받아낼 때까지, 가능한 탄핵을 미루어 윤석열이 실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반란 세력의 죄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8일 새벽 내란 주범인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석으로 이어진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것은 검찰 주도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셋째. 그동안 국정을 한동훈이 운영해 그 경력을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고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사면하려는 계획이다. 야권은 한동훈-한덕수 합의에 대해 “누가 그런 자격을 한동훈 대표에게 부여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석열 탄핵안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본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패수 195개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미치지 못했다”라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킨다는 당론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섰다. 그는 "어서 돌아와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달라"며 여당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절박하게 외쳤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지켰다. 그러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뜻밖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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