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9시 7분경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도중 사고가났다. 공항 당국에 따르면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는 착륙을 위해 1번 활주로에 접근하다가 랜딩기어 고장으로 정상 착륙이 어려워져 다시 복행(Go Around)을 한 뒤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는 동체착륙 도중 활주로 종단에 이를 때까지 충분한 감속을 하지 못하다가 외벽과 충돌했고, 이에 따라 동체가 파손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망자는 오후 12시 49분 기준 85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중 여성이 46명, 남성이 39명이다. 구조된 생존자는 2명이다. 사망 및 구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94명이다. 전남소방본부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담장과 충돌한 이후 기체 밖으로 승객들이 쏟아졌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며 “총 탑승자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정족수를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151명) 이상으로 판단하면서 의결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면서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주마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면 많은 사람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12월 3일 저녁, 많은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시민이 죽음의 공포를 무릎 쓰고 저항을 다짐했으며, 그들 중 가까운 자들이, 무엇보다 용감한 자들이 맨몸으로 국회로 달려가 무장한 군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의 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달려가지 못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며 그 시민들을 응원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지켰어야 할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의 종이 되겠다던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은 반란군의 총 앞에 맞서지 않고 계엄군 뒤에서 몸 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반란 수괴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당신들은 반란 수괴 비호자이며 동시에 민주공화국의 적입니다. 당신들은 1년만 지나면 다 잊을 거라며 국민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극복한 우리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2024년 겨울을 잊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며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표명하는 그 순간부터 치솟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26일 원 달러 환율은 1464.8원에 마감한 데 이어 27일 오전에 기준 1475.75원으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 대표는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영업자 줄폐업에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사상 최고치”라면서 “연일 고물가는 갱신되고,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 날 지경이다. 더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추경을 막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유례없는 상황인데 안일한 인식 때문에 국민 고통만 더 키워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늘 하던 대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이런 걸로 감당될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이 가져올 글로벌 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 더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2025년부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빈 건축물 정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포천시는 이를 위해 2024년 하반기 ‘빈 건축물 정비 시범사업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약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외 용도의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상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텃밭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건축물은 소유자와 협의 후 철거가 이뤄지며, 철거된 공간은 최소 3년 이상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신청은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빈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전국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빈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은 없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 및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한덕수는 26일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이 아닌 의무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책임을 해야 할 권한대행이 자신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다. 사실 거의 모든 법률가, 대법원과 헌법재판관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 대행은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설특검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지체없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체없이”라는 기간은 통상 2~3일이다. 그러나 상설특검법률은 정부로 이송된 지 이미 10일이 넘었다. 그럼에도 아직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미 ‘불법’이다. 이런 불법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의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6인 체제에서는 심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현재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사건의 심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하므로, 6인 체제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 1인의 반대로 탄핵이 무산되는 경우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등 내란 옹호론자들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르면 6명 심리시 재판관 1명의 비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정정족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며, 탄핵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공화국”이라는 말은 국가의 정치 체제를 나타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최고 권력이 국민의 대표에 의해 행사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공화국은 민주주의를 뜻하며, 군주제, 독재와 반대의 개념이다. 공화국에서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이를 위해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공화국의 형태를 채택하였고, 이는 민주주의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혁명은 왕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공화국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19세기와 20세기 여러 국가에서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유럽 국가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했다. 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정부를 운영하며, 이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행정, 입법, 사법의 세 가지 권력이 분리되어 있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윤석열의 계엄은 무엇보다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계엄으로 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다. 이미 포고령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계엄군을 동원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회 정치를 중단시키려 했으며 이 권력 남용은 공화정의 기본 구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경원선 증편 및 셔틀 열차 도입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5년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자료에 따른 양주시의 셔틀 운행에 따른 ‘미온적’대처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원선 증편 방안을 목표로 급행열차 덕계역 정차 및 종착역을 양주행에서 덕정행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직결 연장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는 대안으로 셔틀 열차 도입을 추진했다. 시는 셔틀 열차 도입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동두천시, 의정부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셔틀 개량 시설비 47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며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2025년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 셔틀 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셔틀 운행이 ‘양주~동두천’구간이 아닌 ‘의정부~양주~동두천’구간으로 운행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양주역에서 셔틀 환승시 기존 1호선과의 입체 환승이 아닌 평면 환승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예산 절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축허가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방수 등이며,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60~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전기차 소방시설 확충 등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사업 및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한 아파트일 경우 지원에 유리한 가점(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경기도 양주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방역대 및 역학관련 축산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도내 올해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 차량 160대를 총동원해 취약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 인접 방역대 농가와 역학 농가 등에 대해 임상예찰,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도는 농장간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가축방역관 17개반 32명을 동원해 발생농장에 대한 10km내 방역대 45호(양주 40호, 동두천시 5호) 7만1,088두(2회), 농장역학 9호(파주 4호, 포천시 5호)(1회)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도축장 역학농가 146호에 대한 임상예찰 결과 음성으로 나와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발생지역 및 역학농가 등에 대한 경기북부 양돈농가 예찰 활동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먹이활동이 어려워 농가주변 출몰이 우려되는 시기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청주공항 테러 임무 받은 공작원들이 25일 새벽 4시 임무해제 지시받았다”라는 전언을 알렸다. 이광희 의원이 초기에 받은 제보는 “청주공항 폭발 임무의 블랙 요원이 C4 등의 무기를 갖고 있으며 복귀 명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관련한 내용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의 질문으로 공개되었다. 이광희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블랙 요원의 임무 해지 명령이 25일 4시경에 전해졌으며 무기는 모처에 반납하며, 6개월간 잠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밝혔는데 “청주공항과 성주 사드 기지 외에도 대구공항에 대한 테러도 계획도 있었다”라고 전하며 “자신은 기존에 알려진 판교팀이 아니며, 11월 중순 명령을 받아 대기 중이고,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로 전해지는 시기에 작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테러 계획이 진행되었던 3곳은 F35 스텔스기, F15K 전략폭격기,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전략 자산들이다. 이곳에 대한 소요 및 테러로 한반도에 전쟁을 시작하고 미군의 참전과 더불어 부족한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10(의정부동,한국노총경기도중북부지부)
등록번호: 경기,아54180 | 등록일 : 2024-08-30 | 발행인 : 한국노총 경기본부 중북부지부 백호 | 편집인 : 박승화 | 전화번호 : 031-876-3171
Copyright @시민언론들꽃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0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