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지난 9월부터 북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경기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에 고양시(공릉천), 의정부시(부용천, 중랑천), 동두천시(동두천천), 포천시(포천천), 남양주시(사능천) 5개 시군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경기북부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대개조 사업 가운데 하나로 그간 재해예방 위주의 개선이 이뤄진 하천사업을 사람과 자연을 중심에 두고, 도민들이 하천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번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고양시는 공릉천 2㎞에 걸쳐 자전거도로와 식생저류지, 식물원 등을 관찰테크로 구성된 저탄소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기존에 정비된 부용천과 중랑천에 쉼터 5개소와 중수도를 활용한 1,000㎡ 규모의 수영장과 조명시설, 음악정원 등 1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포천천 중류에 원형광장과 물놀이장 그리고 향기 정원 등으로 구성된 저탄소 수변공원을 3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기존 왕방, 탑동계곡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동두천천 4.0km에 걸쳐 기존의 데크 산책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국내산 축산물을 보내주는 경기도의 '맘튼튼 축산물꾸머리 지원'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처음 추진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축산물 소비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영난 극복 지원 차원에서 경기도와 26개 시군이 함께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출생 신고일 기준)부터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4만 여명이다. 산모에게 지원하는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는 1∼4종으로 구성돼 산모가 선택할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 5만원 대비 두 배 오른 10만원 이내로 가격을 책정해 현실 물가를 반영했으며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해 준다. 접수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에 참여 시군은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다. 2025년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의 온라인 신청은 3월 중으로 시군별로 개시 일자가 다를 수 있어 시군별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물 산지가격 하락과 높은 생산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언론이 최상목 띄우기가 점입가경이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가 커다란 성과인 듯 전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8인 체제와 선택적 임명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위헌적 행동이다. 내용상으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을 최대한 올린 경우의 수를 만든 것이다. 이제 보수의 바람대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에서는 보수성향 재판관 3인이 기각하면 윤석열 탄핵은 무산되고 대통령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최 대행은 윤석열 복귀를 바라는 보수의 희망을 살린 셈이다. 관련한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런 맹점을 외면한다. 그럼에도 언론은 헌재의 임명 과정을 보도하면서 국무위원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쓴 결단이라 포장하고 있다. 또한 “헌재의 8인 체재를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저항하고 있다”라고 과대 선전, 눈속임해 마치 8인 체제가 여와 야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적 결단인 듯 찬양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윤석열 복귀를 꿈꾸는 보수를 편드는 것이고, 뚜렷한 차기 대권후보가 없는 보수의 대권후보로 최 대행을 띄우려는 것이다. 게다가 최상목 “비상계엄 국무회의 일부러 서명 안 해” 진술, ‘F4 회의’서 사직 의사 표명 등의 기사로 마치 계엄에 크게 저항한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일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곧장 의결했다. 최 대행은 여러 차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의무를 넘어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월권적 행위다. 월권적 행위가 반복되면서 마치 당연한 것 인양 행사하고 보수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제 두 특검법은 국회의 재의결로 확정된다. 재의결은 표결 참석인원의 3분에 2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두 특검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에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에는 소속 의원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김건희 특검법에는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12월 27일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관내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DRT)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1월 공개 모집 예정인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에 대한 운송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공모 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자 마련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되는 신개념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설명회는 관내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요응답형 버스(DRT) 개념 및 사업 설명 ▲공모사업 일정 및 선정 절차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기술 요건, 평가 기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시는 내년 1월 운송사업자 공개 모집과 한정면허 발급 절차를 거쳐, 2025년 5월부터 민락·고산지구~별내역 구간에 수요응답형 버스 8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정영민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운송사업자들에게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의 개념과 공모 취지를 명확히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30일 첨단드론산업단지 내 'K-방산 드론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디벨컴퍼니, IBK투자증권, (사)창끝전투학회, ㈜시즐 등 5개 기업 및 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드론 산업계가 직면한 중국발 드론 부품 위기에 대응하고, 저비용으로 제작 가능한 드론 개발과 생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포천시와 산업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포천시와 참여 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연구개발, 입주기업 유치, 드론 부품 국산화 및 생산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포천시는 지난 7월부터 첨단드론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 교육 사업 추진, 연구소 건립 등을 목표로 민관군산학연과의 협력을 이어왔으며, 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K-방산드론소부장특화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포천시가 첨단 기술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드론 소부장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협약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윤석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한 명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소 추천 권한을 권한대행이 선택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상황이다. 마치 부하직원의 결재요청을 선택적으로 결재하는 상급자 또는 전제군주와 같은 오만함이며 이는 공화정에 반하는 전제주의적 태도로 위헌적이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적 의무를 선택적으로 행할 그 어떤 명분이나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은 마치 이런 행태가 마치 정치적 균형인 듯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 대행이 초래한 위헌적 상황은 오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라고 밝혔다. 공조본 수사에 참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수차례 막아왔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2025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포천시환경농업대학·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천 농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융복합산업과(30명), 스마트농업과(30명), 대학원 농업비즈니스전공(20명) 등 총 3개 과정을 운영하며, 신입생 80명을 선발한다. 교육 과정은 토양학, 작물재배학, 농업경영, 농촌체험, 브랜드 개발 등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으로 구성됐다.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s://www.pocheon.go.kr/agro/index.do)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농업지원과 농업교육팀(☎031-538-37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환경농업대학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지역 농업인들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환경농업대학은 지난 2005년 개설 이후 1,64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포천 농업 발전의 중요한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 이용자 4명 중 3명은 The 경기패스를 쓰면서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경기패스가 탄소 배출 저감에도 의미있는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The 경기패스 이용자 중 1천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우선 이용자의 74%(911명)는 The 경기패스 이용 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911명은 일주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The 경기패스 이용 전 8.5회에서 이용 후 12.8회로 늘었다. 특히 이용자 중 자가용 차량 보유자도 211명 있었는데, 이들의 49%가 The 경기패스 이용으로 자가용 이용 횟수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The 경기패스 정책사업 만족도는 항목별로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으로 평가해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해 점수를 도출했다. 먼저 The 경기패스 정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8점으로 ‘매우 만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이용경험 만족도는 87점으로, ‘환급 방식 편리성’(90점), ‘이용 횟수 기준’(89점)
국민의힘은 ‘내란 엄호’를 위해 위헌 정당의 위험을 무릅써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는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탓으로 돌려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후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라고 말했다. 이는 마치 참사의 원인이 탄핵이며,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임명 거부가 여야간 정쟁의 대상인 듯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도 객관적이지 않다. 재난과 관련해 그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제주항공에 있음에도, 무안공항 참사로 표기하며, 그 책임을 호남으로 돌리려 한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를 바로 지적하며 ‘제주항공 참사’로 지적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등 보수언론과 댓글부대로 여겨지는 ‘옵션열기’팀은 조직적 호남비하, 이재명 탓하기를 시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참사의 근본원인이 마치 무안공항의 짧은 활주로라는 듯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조선일보의 1년전 기사를 보면 무안공항의 활주로 연장이 쓸데없는 예산낭비며, 김대중의 탓이라 비난했다. 이렇듯
내란수괴 윤석열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지난 18일과 25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조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한다”라고 말해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공수처의 다음 행보가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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