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빠르게 특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저녁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을 책임 질 검사를 빠르게 지명했다. 과거의 특검 추천과 지명 절차가 3일씩 기간을 다 채워 지명했던 것과는 달리 단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특검에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중 △내란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 추천) △김건희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주) △채해병특검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혁신) 등 3명을 지명했다. 내란특검에 지명된 조 전 감사위원(60·사법연수원 19기)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김건희특검에 지명된 민 전 원장(66·14기)은 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해병특검에 지명된 이 전 실장(63·군법무관 9회)은 군법무관 출신 중 몇 안 되는 진보 인사로 1993년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 병역비리 수사팀장이었으며, 1998~1999년 병역비리합동수사에 국방부 팀장으로 참여했고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법무실장,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등을 지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남북의 적대적 확성기 방송 사라졌다.

빠르게 찾아온 남북한 평화 분위기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평화에 중점을 둔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 평화 기조’에 뜻을 함께하는 인물들을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의원은 북핵, 북미 전문가이자 주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인물이자 전 통일부 장관이다. 외교안보, 통일 분야 전문가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과 실용을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강조하며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관련한 첫 조치로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이에 북한은 즉각 우리 측을 향해 송출하던 ‘쇠를 깍는 듯한 소리’를 멈추고 대중음악 같은 노래로 방송을 전환했으며 소음도 정전보다 현저히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남북한의 새로운 평화 데탕트의 기조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검찰청 폐지 로드맵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 일정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면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대표발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대표발의)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까지 결정했다. 그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은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불기소하는 방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해 왔다. 관련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루보는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검사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담은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내란 및 외환죄를 비롯해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공소청은 수사기관과 분리돼 무리한 수사나 부당한 불기소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검찰개혁은 20년 넘게 이어온 한국 사회의 과제로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에서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법조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 완수하지 못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안은 저희들의 안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라며 내각 구성 등에 맞춰 정부와도 조율할 예정임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과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 및 향후 내각 구성과 함께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이재명 정부, ‘3대 특검’ 공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의결되어 공포되었다. 이 법안들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하며,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기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라고 의미를 전했다. 역대 대통령은 정권에 불리한 특검도 받아들여 왔다.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은 어떻게든 의혹을 해소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2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3차례의 거부권 행사했다. 더 나아가 자신과 부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벗기 위해 무리한 계엄선포를 하고 결과적으로 탄핵 되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진행되는 6개월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대상에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최악의 경우 정당해산과 상당수 의원의 의원직 박탈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수습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추경의 핵심은 ‘경기진작, 민생 회복, 취약계층, 소상공인’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원, 신속한 진상 규명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 점검 TF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라면서 “기재부 장관 권한대행인 1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한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오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라고 이 대통령의 의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발생 무려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된 셈”이라며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는 당부도 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진상 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하기 시작했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