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을 잡아들이라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내란수괴 혐의의 윤석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이 4일에 열렸다. 이날 헌재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홍 전 차장은 심판정에 입장하면서 윤석열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윤은 홍 전 차장을 쳐다보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 이진우·여인형, 형사재판 이유로 대부분 답변 거부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22시 53분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지원해’라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이후 23시 06분경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도우라고 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에게 전화했고, 여 전 사령관은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이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 올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환길 씨의 유튜브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댓글을 올린 40대 남성을 입에 수사하고 있다. 경북 지역에 거주 중인이 남성은 자신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전화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댓글에서 “사제 폭탄을 준비했다. 전 선생님의 쓸어 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안자 울었다며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다”라고 썼다. 마치 스무살 청년이 쓴 것처럼 보이는 대목인데 확인 결과 40대 남성으로 드러난 것이다. 자수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댓글을 올렸고 전한길 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내란 및 동조세력에 맞서 야당과 시민사회를 포괄한 민주헌정 진영의 연대연합’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수호 원탁회의 구성’ 제안에 민주당과 진보당이 동의했다. 2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에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내란 잔당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또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압도적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요건을 유신독재 이전처럼 정상화해 국회에서 다양한 견해를 제도적으로 마련된 틀 안에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연대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2025년의 정권교체는 강력한 연합과 연대로 우리 사회 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관련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 발언에서 조국혁신당의 ‘내란종식 원탁회의’ 제안에 동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민주헌정연합 구성 제안과 맥을 같이 한다”라면서 “내란세력, 극우세력의 헌정파괴에 맞서는 모든 세력이
3일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공세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라며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헌법 수호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권 원내대표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사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형배 소장 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법재판소 공정성 훼손 문제를 제기해, 헌법재판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의 2025년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의 지지는 17%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은 계엄과 탄핵 전후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윤석열 지지가 폭등하는 결과를 보이는 국내 여론조사 결과와는 너무나 다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모닝컨설트는 미국의 회사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여론조사 방법은 패널조사로 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성별,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전체 인구를 대표한다. 따라서 그 결과도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기에 매우 객관적이다. 이른바 국내 여론조사의 문제점인 보수 과표집의 문제가 없다. 모닝컨설트의 조사는 국내 여론조사와 달리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조작의 가능성이 적어 조사 결과의 객관적 지표로 가치가 크다. 그렇다면 왜 국내 여론조사와 큰 차이가 날까? 여론조사는 문항과 보기 순서, 조사 시간대, 조사회사에 따라 그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조사 문항이 객관적이지 않을 경우,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편파적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명태균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자신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과 이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지금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중요할 것 같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큰 정치적 변화가 생겼을 때도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을 치유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각별히 주문했다. 그에 대해 이 대표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행보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란이 벌어져서 자영업자를 비롯해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추경 편성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했고, 그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가 제시한 안을 고집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추경을 빨리 결정해 주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라고 했다. 이밖에 “문 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했던 많은 인력들, 노하우, 지혜가 있으니 이것을 민주당뿐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딥시크(DeepSeek)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으로,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딥시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학습 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구축했다고 알려져 있다. 딥시크는 단 2개월 만에 AI 모델을 개발했다. 딥시크의 V3 모델 개발 비용은 약 557만 6000달러(약 78억 8천만원)로 보고되었다. 이는 미국의 AI 모델 개발 비용이 수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다. 미국 오픈AI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투자해 ChatGPT와 비슷한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는 단순히 AI 기술의 발전을 넘어,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게다가 딥시크의 V3, R1 모델들이 오픈소스로 무료로 공개되자 미국과 유럽에서도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됐다. 계속해서 무료로 개방하면,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생성AI 모델을 비공개 유료 앱으로 팔아 수익을 얻어 온 미국 AI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의 AI 기술 관련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관련주가 하락하고 있다. 실용적으로는 AI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윤석열 측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유지’ 차원이라는 주장을 했다. 군과 경찰이 투입되었어도 사상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평화적 계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윤석열 측은 김 전 장관에게 특정 답변을 강요했다. 변호인단의 질문에 예상과 다른 답변이 나올 때는 윤석열이 직접 신문하며, 김 전 장관으로부터 동의를 끌어내려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본청 내부에 투입된 계엄군의 규모에 관한 질문이었다. 윤석열은 “특전사 요원이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청) 건물 안으로 20여명 들어가는 사진을 봤다. 그런데 (국회 당직자, 보좌관들이 계엄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고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나오더라”라며 “장관이 보기에 특전사 요원이 본관 건물 밖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갔나”라고 물었다. 윤석열은 본청 건물 안으로 투입된 군 병력을 ‘20명’이라고 말했지만,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
지난 21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구성과 관련한 예산 편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이 지시를 담은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시각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의 관심사는 윤석열이 비상입법기구 구성 지시를 담은 쪽지를 최 장관에게 전달했는지를 밝히는 것에 집중됐다. 이는 윤석열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구성 예산 편성 지시를 담은 쪽지를 최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쪽지) 그걸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라며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고 이걸(쪽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다. 그런데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팩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윤석열에게 쪽지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윤석열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라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윤의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라는 기존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 15일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 등의 강한 표현을 써가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이런 음모론식 주장은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세력의 중요한 주장이 되어왔다. 윤석열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도 계엄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인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냐며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초갑’”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한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에 대해선 “준 적 없다. 계엄 해제 후 기사에서 봤다”라며 전달 사
18일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부터 서부지법 앞을 장악하고 시위를 한 극우 시위대는 경찰관 폭행,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방해 및 위협 등을 했고, 윤석열 호송 차량을 가로막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했다. 19일 3시경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시위대는 경찰의 제지에도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들은 영장 판사를 죽이겠다며 법원 안을 돌아다니며 기물을 파손했다. 이들은 평소의 고령의 시위대와는 달리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시위를 주도했으며, 몇 명의 지휘에 따라 일제히 움직였다. 정문 출입이 경찰의 제지로 불가능 하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봉쇄가 풀리자 폭도들은 대거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사전에 그 역할을 분담한 듯 CCTV서버를 파괴했고, 기물 등을 파손시켰다. 일부는 7층까지 올라가 판사를 찾기 위해 수색까지 펼쳤다. 이 과정에 기자들을 폭행하고 메모리 카드를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7명의 중상자,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틀간 연행된 86명을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하고,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혐의자와 교사자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윤석열은 이날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었다. 통상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며,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시작한 체포적부심을 시작 2시간여 만에 종료했다. 윤석열은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 3명이 대리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체포시간은 17일 오후로 연장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첫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16일 건강 등을 이유로 아예 조사를 받지 않았다. 조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나면서 구속영장 청구 당위성이 높아졌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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