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신천지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선거에 조직적으로 간여해왔다는 의심이 있었다. 특히 윤석열 지지를 표방하는 청년들의 상당수가 신천지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제기가 있었다. 관련해 신천지 교육장과 지파장, 강사, 총회 간부 등 신천지 요직을 두루 거친 한 탈퇴자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으라는 신천지 내부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16일 <CBS>보도에 의하면 이만희 교주를 보좌하는 교육장과 지파장, 총회 간부 등 요직을 거친 A 씨는 신천지 교세가 급성장 배경에는 정치권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그러면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부터 특정 정당 후보를 일관되게 밀어왔다며,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윤석열 일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요. 공공연하게 내려왔어요. 이걸 구역장 이상 사람들 한 테만 이야기하지 그 밑으로는 공지를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역장이 구역원들 한테 만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돼야 우리 신천지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을 찍으라 한 거에요.” <CBS>는 지난 2022년 2월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을 체포했다. 공조본은 오전 4시를 기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윤석열 지지자들까지 난입하면서 관저 앞에서는 몸싸움이 격화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사다리 등을 이용해 오전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일부 경찰은 철조망을 제거하고 매봉산을 통해 관저로 진입했다. 체포 과정에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은 “상부 지시에 따르지 말자”라고 내부 결의하고 출근을 거부했다. 현장에 자리를 지켰던 경호직원들도 물리적 충돌 없이 경찰에 협조했다. 윤석열 측은 자진 출석 등의 협상을 시도하고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 차량 탑승 등 예우를 요구하며 지연 전략을 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9시쯤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은 최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해 “체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하며 공수처 검사들에게 훈시하며 저항했으나 10시 33분경 경호 차량으로 호송됐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정부가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특례조항 연장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18조 원 규모의 부자 감세는 실시했지만, 1조 원 규모의 ‘고교 무상교육’을 거부한 것이다. 재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분담토록 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지난해 연말 시점으로 일몰될 경우 무상교육 관련 비용은 전액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2020~2024년까지 정부와 교육청이 47.5%를, 시·도 교육청이 47.5%를,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했다. 지난해에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872억원) 중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23억, 지자체가 994억원을 분담했다. 이제 국회의 재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교육청은 무상교육을 계속할 수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게
최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국에 중국 정보수집기관 <신화통신> 포함 비밀회동? 이재명 대표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8일) 마포의 한 북카페 전 층을 임대해 <신화통신> 기자가 포함된 외신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관영매체로 사실상 첩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중국 특파원들은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내용은 그대로 중국 정부에 보고될 우려가 있다”라는 논리였다. 이에 보수 언론들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를 퍼트리기에 나섰으며, 보수 유튜버가 확대 재생산하고 탄핵 반대 집회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카톡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실상 이 간담회는 보수일간지인 <동아일보>가 주선했고, 한국 주재 주요 언론사 특파원들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로 참석자들은 “일본 언론사 9개, 영미 6개, 중국 2개”였다.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들은 사실을 정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 최근 보수의 공격이 ‘친중 프레임
최근 보수언론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지지가 회복됐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관련 보도의 시작은 지난 5일부터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자마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성향 유튜버들은 일제히 관련 영상을 제작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여론조사를 앞세워 하루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유튜버들은 한남동 관저 앞 집회 장면을 실시간 중계하면서 참가자 등을 통해 KOPRA 등의 조사 결과를 내보냈다. 6일 ‘신의한수’ 영상을 보면 탄핵 반대 집회를 중계하면서 여론조사를 강조하고 흥분한다. 5, 6일 이틀간 이 채널에 쏟아진 후원금은 2,450만 원을 넘겼다. 플레이보드 분석에 따르면 배승희변호사, 고성국TV, 성창경TV, 이봉규TV 등 구독자 90만 명 이상인 채널 5개의 새 구독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4만 명 증가했으나, 5일 KOPRA 조사 결과를 일제히 전달한 뒤부터 9일까지 6만6,000명 늘었다. 직전 같은 기간보다 약 60% 늘어난 수치다. 문제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아시아투데이’지의 주필은 극우 유튜버 고성국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은 11일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처 핵심들과 점심식사에서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 때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졌다. 이어 김성훈 경호차장이 내부망에 올라온 ‘체포영장 물리적 저지는 위법’이라는 취지를 글을 강제 삭제하고, 무력 충돌을 불사하는 강경지침을 하달했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KBS는 11일 경호처 내부망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로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의 직원 글이 게재됐고 이에 김 차장은 곧바로 삭제 지시를 내렸으나 게시자 소속 부서장이 거부해, 결국 전산 담당 직원이 강제로 글을 지웠다고 보도했다. 권력 내 분열이 노출되고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으나 김 차장은 이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차장은 대테러과 직원들에게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하면서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과 전술복 및 헬멧 등 복장 착용할 것 그리고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반공청년단이 기자회견을 했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은 “반공청년단은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직의 공식명칭은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을 ‘백골단’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반공청년단’은 이승만 시대 정치깡패조직이다. 이승만 정권 시기는 정치깡패의 전성시대였다. 1951년 부산에서 열린 국회에 이승만이 낸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부결된다. 당시 부산 거리에는 ‘애국자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는 반민족의원을 처단하라’라는 전단이 나붙었다. 백골단, 땃벌떼, 민중자결단 같은 정체불명의 단체 명의였다. 이들은 심지어 국회를 둘러싸고 의원들에게 테러를 가했다. 대표적으로 정치깡패 임화수는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 단장’ 등 공직을 맡는다. 반공청년단의 ‘총재’는 이승만, 부총재는 이기붕이었다. 이 들은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기붕을 부통령을 당선시킬 것을 결의하고 조직원들에게 선전요령문, 선거자금을 비밀리에 배부해 부정선거에 주도적 행위를 하고 청년들을 사주 동원”했다. 정치깡패 유지광 등은 특히 1960년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선고공판에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 범위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서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해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의 직권 남용의 혐의를 지게 되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윤석열 탄핵 심판 지연 가능성이 생겼다. 국민의힘 권성동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퇴임하는 재판관의 일정에 맞춰 진행하지 말 것과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을 빨리 진행하라”는 요구를 전했다. 이에 6일 오후 헌재는 타사건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준비기일을 잡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준비기일을 13일로 잡았다. 이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즉각 수용한 것이다. 이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별도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급한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다. 헌재법상 규정된 심리 정족수는 ‘7인 이상’으로, 두 사람이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로 불완전해지게 된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 임명 절차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권 원내대표의 ‘두 재판관 퇴임 전 탄핵 불가’를 콕 집어 주장한 것은 탄핵 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 심판 외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
국민의힘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민주노총 측은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명의로 게시된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경찰청 직원 명의의 글은 '민노총 불법 집회로 경찰 동료가 다쳤다'는 제목으로 올라왔다”라며 “시민과 섞여 탄핵 지지 집회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민노총을 민노총 집회라 따로 불리도록 자각하고, 격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글은 극우 사이트를 비롯한 일부 유튜브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집회 참여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을 통해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게 “가짜뉴스라는 게 팩트”라며 “얼굴에 3~4cm가량 부상당한 건 맞지만 병원에서 치료받고 몇 시간 뒤 바로 퇴원했다. 의식불명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명백한 가짜뉴스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업무를 이관받을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지난 3일 공수처가 윤석열의 체포를 위해 관저 앞에서 대치하던 사이 윤석열이 방탄차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브 <고양이뉴스>에 따르면 8일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로 진입 시도 하려는 때, 경호처는 입구를 대형 버스로 막고 대처를 시작했다. 그 때문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다. 그 사이에, 관저에서 대통령 관용 방탄 차량 벤츠 s600 두 대가 내려왔으며 이들을 피해 사라졌다. 당시 직원 한 명이 차량을 향해 거수경례하는 모습도 담겼다. 대통령 방탄 차량은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권한대행만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차량은 합동참모의장 공관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 중일 때 김건희의 모습이 나타났다. 관저에서 한 여성이 대통령의 개 토리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촬영됐다. 얼굴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키와 체형 등이 김건희로 보인다. 이후 공수처는 경호처와 대치 후 체포를 포기했다. 체포 포기 후 웃으며 산책하듯 퇴각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많은 시민이 공수처의 체포 의지 없음과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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