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당무 개입 정황’의 육성 공개 후 정국이 변했다. 무엇보다 국지전 우려와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커져만 가던 전쟁에 대한 공포는 윤 정부를 조기 퇴진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전환됐다. 31일 당일에도 북한과 맞닿은 파주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려는 단체를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전단을 살포하려는 단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재명 당대표는 31일 오전 인천 강화군을 찾아 전쟁 공포와 북의 소음 테러에 고생하는 주민들을 만났다.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들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건데, 군사적 긴장 격화로 경제가 나빠지고 주가 떨어지는 걸로 얻는 게 대체 무엇이냐?”며 “정부도 현장에 와서 느껴보고 불필요한 상호 적대적 대결 정치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언론은 대통령 선거의 부정 선거 혐의와 각종 의혹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뉴스타파>는 윤석열의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를 보도했다. 대선 기간 강남 가로수길에 ○○화랑에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록 최초 공개했다. 공개한 통화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게 김연선을 공천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대해 공관위는 뒷말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통령의 공천개입, 당무 개입의 증거라고 민주당은 밝히고 있다. 관련해 보수언론은 이 음성이 진짜 윤 대통령의 목소리인지 확인하고 있으나 평소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사해 온 방송인 이상민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페이스북을 게시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이 ‘5월9일 당선인 신분인데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행위가 영향 미치는 게 5월10일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법적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공천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자유선거의 원칙을 천명한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경기도는 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순방지인 네덜란드의 숙소에서 납북자 가족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해 긴급 상황점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김 지사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서 전단 살포지인 파주 임진각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특별 지시를 전했다.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도민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할 것과, 안전안내 문자, 언론 브리핑 등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소통을 우선할 것과 파주 이외 대북전단 발송 가능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과거 이재명 도지사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라고 규정하고 도 특사경에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긴급 수사 지시했던 사례와 비교해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도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뉴스토마토>의 30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하청지회 파업 당시 현장을 방문해 사측의 브리핑을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태 심각성을 보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이후 나흘 만에 극적으로 노사 타협이 이뤄졌다. 명씨는 지난 2022년 7월 중순 파업이 한창이던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찾았으며, 명씨는 당시 부사장, 상무 등과 함께 파업 현장을 둘러보며 부사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고, 이후 사측이 준비한 설명자료를 건네 받은 명씨는 이를 토대로 파업의 심각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다. 2022년 7월18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 총리는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을 통해 “노사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다음날 대통령실 출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으며, 이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인정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 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 된 것은 아니나,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사용료 협상이 먼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얻는 수주의 경제효과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자본이 차관형식으로 먼저 투입되고, 그중 상당 부분은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 사용료로 지급되고, 체코의 건설사들이 건설을 진행한
‘친일 뉴라이트’ 지적을 받은 한국 학력평가원의 고교‘한국사 1, 2’ 검정교과서 집필진 관련 3개의 고등학교에서 해당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집필자의 근무 학교는 동료 교사가 펴낸 출판사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게 관례지만, 뉴라이트 교과서는 집필자들 관련 학교에서도 외면당한 것이다. 대표 집필자인 이병철 교사가 근무하는 경북 ‘문명고’는 최근 연 학교 운영위에서 문제의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경북 문명고는 201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국정교과서인 고교‘한국사’를 채택했다가 사회적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다. 배민 교수가 올해 2월 말까지 근무해 온 서울 ‘숭의여고’도 해당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교육언론<창>이 지난 17일 연 이 학교의 학교 운영위 안건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해당 교과서는 3순위에도 들지 못했다. 권지영 교사가 근무하는 경남 ‘창원과학고’의 경우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를 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학교는 한국사 교육과정을 1학년이 아닌 2학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한 고교 역사 선생님은 교육언론<창>에 “학교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은 간담회가 경사노위 참여 주체 간 논의 없이 이뤄진 데다가, 정부·재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간담회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9일 경사노위에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이번 ‘고령자 계속고용 전문가 간담회’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경사노위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 소식은 이날 동아일보 보도(“더 일하고 싶어도 퇴직 … 정년연장 논의 전 임금체계 개편해야”)로 알려졌다. 해당 간담회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했고 노동계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만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했다”라며 “경사노위의 한 축인 한국노총에 이번 간담회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진행하고, 동의하지도 않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논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년 연장 혹은 계속 고용은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체제의 경사노위가 가장 집중하는 사회적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최측근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시민언론 뉴탐사>가 지난 28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의 양어머니 임필순 씨는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 씨는 이재명하고 김 회장이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그물망을 던져가지고 이재명하고 연결이 된 것이 돼 버렸지, (김성태가) 사실은 얼굴도 한 번 본 일도 없고. 사실은 통화도 안 했답니다.”라고 말했다. 임 씨는 “(김성태가) 협조하고 있지 정부에다가 지금, 검찰에” “그 얘기 지금 하면 안 돼요. 쟤(김성태)가 좀 불리하게 되니까…그게 진실이라고요”라며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최측근은 김 전 회장이 검찰의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쌍방울 대북사업의 목적은 북한 희토류 자원 선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돈을 줄 리 없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한테 20억을 왜 주겠느냐"라며 변호사비 20억 대납설도 부정했다. 임 씨는 김 회장을 “돈
<뉴스타파>는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시기에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보도했다. <뉴스타파>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조작된 여론조사는 최소 8차례다. 대부분 가짜 응답자 샘플을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그중에는 당내 경선 초반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뒤지던 지지율 순위가 샘플 조작 후 뒤집힌 사례도 있다. 특히 명 씨가 당시 조작된 여론조사 보고서 작성을 독촉하며 “유출하는 것"이라고 말한 통화 녹음파일까지 새롭게 드러나면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조작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고의로 유출했다. 여론조사 조작은 물론 비공표 여론조사를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이 시작됐다. 12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갓 정치에 입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한 홍준표 의원의 양강구도가 형성됐다. 어느 때보다 기세 싸움이 중요했던 경선 첫날인 2021년 9월 3일, 명태균 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전국 정치 사회 여론조사 결과 보고
청년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커졌다. 특히 20대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이른바 ‘아르바이트’는 80만 명을 넘어 10년 전보다 두 배 수준이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20대 노동자 338만 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146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43.1%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최고 수준이다. 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으로 2014년 106만 9000명에서 2019년 136만 2000명, 2021년 141만 4000명, 지난해 142만 3000명 등으로 계속 증가 중이다. 20대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노동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시간제 노동자는 2014년 41만 6000명에서 올해 81만 7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시간제의 비중도 12.4%에서 21.4%로 늘어났다. 한시적 노동자는 92만 2000명으로 10년 동안 23만 9000명이 늘었고, 비전형 노동자는 15만 5000명으로 오히려 1000명이 감소했다. 20대 고용률은 58.2%에서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조종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백령도가 이륙 지점이라며 비행경로 그래픽을 제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27일 내용으로 ‘대한민국발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침입 경로, 침입목적을 확증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조종 프로그램 분석 결과 해당 무인기가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공에 침범”했으며,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 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하여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우리 수도상공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9일 1시 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 역사 상공에,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 선동 오물을 살포했다”라고 분석했다. 또 비행 조종 프로그램에는 2023년 6월 5일부터 2024년 10월 8일 사이에 작성된 238개 비행계획과 비행 이력들이 기록돼 있었으며, 그중 10월 8일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력은 “모두 한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10월 8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경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26일 오후 1시 59분 이태원역 앞에서 4대 종단 기도회에 참여했다. 1시 59분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상징한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기도회를 마친 뒤 대통령실 앞, 서울역,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그리고 오후 6시 34분 서울광장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개최했다. 추모대회 개최 시간 오후 6시 34분은 이태원 참사 당시 첫 번째 경찰 신고가 들어간 시각이다. 사회를 맞은 MBC 이선영 아나운서는 "하늘의 별이 된 159명과 여태까지 있었던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자"고 말하며 시민추모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정치계, 종교계, 시민단체.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번 2주기는 외국인 희생자 가족도 방한했다. 우리보다 더 어둠 속에 있었던 분들이다. 이 시간 외국인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위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소모하지 마라”며 “종교계는 재난 참사 피해자의 곁에서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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